지난 7월 13일 참교육학부모회는 지역별 교육감 취임 1년 평가를 주제로 지부지회장 연석회의를 열었다. 

각 지부에서 평가한 내용을 8월호(강원, 경기, 광주)에 이어 연속 게재한다.

| 대전지부

대전 설동호 교육감은 3선째다. 3기 공약 중 예산 투자액 상위 공약들을 기준으로 몇 가지만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대전 교육감의 교육 비전은 ‘대전 학생들이 미래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이고 교육 지표는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세계시민 육성’이다. 인성 교육, 효 문화 교육 등을 강조하는 구시대 교육이다.

첫 번째로 살펴볼 사업은 돌봄이다. 대전은 올해 늘봄학교 시범교육청으로 선정이 됐다. 그래서 20개 시범 학교를 선정해 저녁 8시까지 돌봄을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시범학교를 신청하라고 했지만 학교들이 신청을 꺼려서 억지로 떠맡기듯 지정이 됐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학교가 학부모에게 늘봄학교에 선정되었다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해당 학교 학부모들도 선정 사실을 모르는 상황이었고 당연히 돌봄 신청자가 적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20개 학교 중 저녁 돌봄을 신청한 학생이 너무 적다고 교사 단체에서는 실효성이 없으니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어이없는 상황이 연출되며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것이다. 

대전교육청은 내년에 늘봄학교를 70개 학교로 확대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면 올해 상황과 하나도 달라질 게 없다. 

우선 학부모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늘봄학교 사업을 많이 알려야 한다. 그리고 시범 학교를 선정할 때 대전 지역 학부모 전체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해 돌봄 수요가 많은 학교부터 먼저 선정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돌봄의 질적 향상이다. 특히 대전에는 과밀학급이 많아 돌봄 전용 교실이 없어서 교사도 학생도 전담사도 모두 불편함을 겪고 있다. 늘봄학교의 양적 확대보다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두 번째는 에듀테크 기반 미래 교실 구축이다. 스마트 단말기, 스마트 칠판을 확대 보급하고 지능형 과학실을 75% 보유하고 있다고 홍보한다. 실제로 교실 환경이 최첨단으로 좋아졌고 디지털 기기를 사용한 수업도 많아져 학생들도 반응이 좋다. 

그런데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때 만나는 수많은 정보들 중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부족하다. 에듀테크 기반 미래 교실 사업에는 학생들에게 판단력을 길러주는 교육이 필수로 이루어져야 한다.

세 번째는 학교 신설이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공약은 대부분 학교를 신설하거나 무슨 교육원을 만들거나 시설을 확대하는 것들이고 교육 내용에 대한 고민은 찾아볼 수가 없다. 학교 신설 문제는 몇 년 전부터 대전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수요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해 신규 아파트 단지로 이사 간 학생들이 인근 학교들에 분산 배정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학교 부지를 확보하기로 했던 약속이 지켜지지 않기도 해서 학부모와 교육 단체들이 문제 제기를 했더니 교육청에서 학교 두 곳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학교를 신설할 때 학생 수요 분석과 함께 교육 격차 해소 노력도 필요하다. 

대전은 동구와 서구의 교육 격차가 심하다. 동구는 학교도 낙후돼 있고 학생들도 없어 학급당 학생 수가 10명 정도인데 서구는 30명이 넘는다. 학교 신설, 스쿨버스 운영 등 교육 격차 해소 방안이 시급하다.  

네 번째, 진로 융합교육원 설립이다. 진로 설계,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라는데 일회성 체험 행사로만 구성하지 말고 자유학기제, 진로탐색제와 연계해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바란다. 진로에 대해 깊이 있게 지속적으로 탐구할 수 있어야 하고 직업윤리 교육도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특수학교 설립, 대전형 공립대안학교 설립 공약이 있는데 대전은 광역시 중에 공립대안학교가 없는 지역이다. 

교육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들여다 보면 방과 후 학교 자율 수강권 지원 확대, 졸업앨범비, 현장 체험학습비 지원을 확대하겠다면서 예산을 조금 증대했다. 그런데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대전이 저소득층에게만 선별 지원하는 경향이 있어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 활동에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는 보편 복지로 확대해야 한다고 학부모들은 요구하고 있다. 방과 후 학교 자유 수강권 지원도 다른 지역은 중·고등학교도 지원하고 있는데 대전은 초등학생만 지원하고 있다. 또한, 방과 후 학교 수업의 다양화와 질적 향상 역시 시급한 과제다.

과밀학급의 단계적 감축은 대전의 300개 학교 중에 1년 동안 5개 학교를 대상으로 과밀학급을 감축할 예정이라고 한다. 과밀학급 현황 파악부터 언제까지 얼마나 해소할 것인지 등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교육공동체 힐링파크 조성, 외국어 교육원 설립처럼 체험관 설립에만 치우치지 말고 민주시민 교육, 학부모 지원, 혁신학교 등 근본적인 교육을 고민하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대전형 혁신학교는 올해 4곳을 지정한다는데 창의인재 씨앗학교는 기독교 정신을 함양하는 학교, 인성 교육을 강화하는 학교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다른 지역의 혁신학교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그리고 교육 활동 보호 지원 강화 공약은 있는데 학생 인권 관련 공약은 전혀 없다. 대전이 주민 발안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학교 폭력 예방 지원 강화 공약도 있는데 최근에 대전에는 ‘학교폭력 대책 심의 위원회’의 전문성에 대한 논란 기사가 많다. 피해 학생이 신고했는데 이상한 질문을 받기도 하고 오히려 그 학생이 가해 학생으로 분류된 경우도 있고 피해 학생 보호가 전혀 안 되고 있다.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 확대 공약이 있기는 하지만 올해부터 2026년까지 학교당 120만 원으로 똑같이 지원한다면서 확대라고 주장한다. 

대전의 교육사업을 수탁하는 기관들도 문제가 많다. 인권 관련 센터들을 이상한 종교단체에 수탁을 주고 그 곳에서 양성된 강사들이 성평등 교육이나 인권 교육을 할 때 시대 착오적인 편향된 관점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시민 교육 활성화 조례가 만들어졌었는데 대전시 의회에서 1년만에 폐지시켰다. 교육청은 “학교에서 열심히 잘 할 것이니 조례가 없어도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학교에서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실시하는 교육들은 ‘원어민과 1박 2일 영어 캠프 운영’ 등이다. 

| 부산지부

부산 하윤수 교육감의 주 공약 몇 가지만 짚어보겠다. 

부산에는 혁신학교가 ‘다행복 학교’라는 명칭으로 65곳이 운영되고 있는데 하윤수 교육감이 그 학교들을 재지정 하지 않고, 더 이상 신규 지정도 안 하고 있다. 혁신학교 예산을 삭감하고 인력을 줄이면서 혁신학교 없애기로 가는 추세다. 

반면, 학력 신장에 대해서는 예산도 많이 투여하고 본인의 주 공약으로 내세우며 부산에 맞춤형 보정 학습을 지원하는 종합지원센터라고 강조하며 ‘부산 학력 개발원’을 신설했다. 

학업 성취도 평가는 다른 지역보다 앞장서고 있고, 기초학력 지원 부분에도 예산을 많이 증액해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부산 말하는 영어 1.1.1(1번 듣고, 1문장 말하면, 1분 이상 영어로 말할 수 있다)’을 학력 신장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학부모들은 이런 정책이 정책이라기보다 일률적이고 획일화된 평가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맞춤 보정 학습을 지원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그리고 성취도 평가를 강조하는 것은 사교육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참학뿐만 아니라 많은 학부모들이 지적하고 있다. 

부산도 대전의 동·서 지역 격차처럼 서부권역 교육이 많이 열악하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하윤수 교육감은 서부 상권에 자사고, 특목고를 설립하고, 명지 국제 신도시에 외국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금융 공기업과 공동으로 출자해 명문 자립형 사립고를 설립한다고 한다. 

이는 부산의 인재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고 주장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교육 격차 해소 방안이 아니라 특목고, 자사고 설립 추진으로 경쟁을 더 부추기고 서열화 된 고교 체제를 공고히 하는 것이다. 학생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우려되고, 정작 현재 서부 상권에 사는 아이들이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외지에서 들어온 학생들이 더 많을 텐데 이것이 동서 교육 격차 해소 방안이 될 수 없다고 평가했다. 

한편, 부산은 인성 교육으로 학교 정규시간 전에 20분 일찍 등교해 운동을 하는 ‘아침 챌린지’를 시행하면서 마치 특별한 것처럼 홍보를 많이 하고 있다. 

하지만 예전에 학생들의 등교 시간을 늦춰놓았던 것을 다시 더 일찍 오게 만들어 여기에 참여하는 학교에 지원을 많이 하고 관리자에게 성과급 가산점을 주는 식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학생들의 건강과 관계 맺기를 위한 취지라면 수면 시간을 줄여 일찍 오게 하는 것이 아닌 다른 방법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 학부모 활동 지원과 학부모 소통 혁신을 공약으로 내걸고 많은 예산을 투여한 것으로 내걸고 있지만 시민단체 학부모들이 교육감 면담을 요청해도 교육감을 만나기는 어렵고, 교육감을 응원하는 곳에만 얼굴을 내비치는 것이 현실이다. 전 교육감 때는 토론회나 간담회 등이 상·하반기에 걸쳐 여러 차례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런 소통의 장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하윤수 교육감 1년 평가로 학부모 500여 명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주로 다행복 학교 폐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다. 다행복 학교가 많은 학부모, 학생, 교사들이 만족하고 있는데 왜 교육 주체들의 만족도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폐지를 하는지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 충남지부

충남 김지철 교육감은 3선으로 교육 연대체인 충남교육연대와 업무협약을 맺었는데 선거 때 내세운 공약보다 다른 것들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그 부분을 충남교육연대에서 아쉬워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교육의 공공성 강화로 원래는 특권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강력하게 얘기했던 부분이 최근 인터뷰에서는 자율형 사립고나 외국어 특권 학교를 그냥 현행 유지를 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런데도 매니페스토의 교육감 공약 이행 평가에서 충남이 그냥 A도 아니고 스페셜 A를 받았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현재 학부모회는 조례를 바탕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고 학교 자치 조례는 학교 재량에 맡겼는데 학부모회가 있는 곳도 있지만 없는 곳이 더 많아서 어느 곳에서는 지금 학부모회가 존폐 위기에 처한 사례도 있다.

학교 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공약도 제대로 추진된 게 솔직히 없다.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심각하고 실제로 도의회에서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는데 교육청도 간담회나 긴급 토론회 등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희망적이진 않다.

지자체 상황에 따라 센터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다. 센터가 없는 곳은 교육혁신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돌봄이나 방과후 과정 등이 학부모들에게는 홍보가 되지 않고 심지어 임원들도 모르고 있다. 더 적극적인 홍보와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 충북지부

충북 윤건영 교육감의 주요 공약을 총 네 개의 영역으로 나눠 살펴보았다. 

교육복지 사업은 유치원 교육 지원 강화, 온종일 돌봄 운영 확대, 수요자 중심의 아침 간편식 제공, 안전한 급식환경 개선인데 현장의 반대가 많아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아침 간편식 제공 사업의 경우 전교조, 교육공무직, 학교 비정규직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허울만 좋은 아침 간편식 제공 사업의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학생 정책으로 내건 다차원 학생 성장 진단 및 피드백 강화, 에듀테크 기반 개별 맞춤형 교육 지원은 충북 교육청이 사교육 업체인 천재교육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 일각에서는 사교육 업체 학습 방식을 공교육이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시민 교육 활성화 분야는 전인적 인성 교육을 운영, 자기 성장 프로그램 운영, 교육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민주시민 교육 플랫폼 운영을 하겠다고 한다. 

교육공동체 영역에서는 다양한 주체와의 충북 교육 협치 강화, 충북형 창의예술교육 운영을 약속했다. 

지난 1년 충북 교육은 교육부 정책을 그대로 가져와 교육의 철학이 없는 정책들로 많은 노이즈와 비판의 중심에 섰다. 교원 연수기관인 단재 교육원의 강사 수백 명을 블랙리스트로 작성해 배제하려 했고, 2018년부터 준비해 오던 공립대안학교 단재고 개교를 연기하면서 기존의 단재고 TF팀과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학부모 정책들도 거의 자취를 감췄다. 

충북 교육은 철학 없는 교육감으로 인해 교육이 퇴보하고 미래 교육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정리 :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