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범국민연대 논평] 

교육부의 ‘유보통합 실행안’ 발표는

윤석열 정부의 ‘유보통합 포기 선언’?

2024년 6월 27일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발표하였다.

유보통합 범국민연대는 교육부의 발표 자료를 확인하면서 이번 발표가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유보통합 포기 선언에 다르지 않다는 참담한 심정임을 밝힌다. 유보통합은 30년 동안 분리된 구조 속에서 심화된 교육 불평등과 초저출생으로 무너져 가는 영유아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발표를 통해 정책의 실행을 위한 탄탄한 교육 재정의 확보와 지방 행정 이관을 위한 치밀한 설계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내용은 거의 찾아 볼 수 없었고, 이전에 발표한 내용들을 반복하거나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성 정책들로 메워져 있다는 사실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오늘 발표한 내용이 향후 유보통합의 청사진이라고 할 때, 이는 윤석열 정부 임기 안에 유보통합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는 의구심이 고개를 든다.

정책안의 내용을 보면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 구축’이라는 정책 추진 목표가 무색하리만큼 현재의 열악한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내용들은 미미한 수준이다. 또한 지방 행정 이관의 안착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탄탄한 재정 확보야말로 유보통합 실행을 위한 핵심 내용인데도 이전에 발표한 내용들을 재탕하고 있는 것은 행정통합을 포기한 것이며, 재정 확보라는 정부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아울러 교사 대 영유아 비율 및 교사 자격 개편에 따른 교사 처우 개선 등이 시급함에도 재정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선하거나 보조 교사 등을 배치하겠다는 것은 결국 교육 개혁의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영유아 교육 개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영유아 중심의 확고한 철학과 이를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갈 수 있는 의지이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성과에 매몰되거나 공고한 관료주의와 집단 이기주의에 휘둘리면 더 이상 개혁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초저출생 시대의 부모들은 영유아기부터 자녀가 질 높은 교육을 받기를 요구하고 있다. 질 향상의 판단 기준은 한국 사회 구성원들의 정책 요구와 의사결정에 영유아들의 권리가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정책의 설계 시 전시성 사업을 늘어 놓기보다는 우선 투자가 필요한 가장 약한 지점부터 집중적으로 설계하고 재정 투자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각 집단들의 이해관계와 재정 부족을 이유로 영유아 교육에 대한 재정 투자를 가로 막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경제 관료들, 자신의 정치적 성과를 위해 예산의 이관을 반대하는 지자체장들과 행정 관료들, 온고이지신 하는 자세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뒷짐 지고 있는 교육청 등은 영유아들과 그 가족의 삶을 외면하고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벼랑으로 내밀고 있는 주범들이다.

이에 ‘유보통합 범국민연대’는 조속한 개혁의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요구한다. 

첫째, 윤석열 정부와 교육부는 영유아 교육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 계획을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밝혀라!

영유아기는 교육 투자의 가장 핵심적인 시기이다. 또한 지금 자라고 있는 아이들은 고령화 시대의 막대한 짐을 힘겹게 지고 갈 대한민국의 희망이다. 그럼에도 코로나 이후 영유아들의 발달이 전면 지연되고 있다. 교육재정 투자는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되살릴 동력의 원천이다.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은 획기적인 영유아 교육 재정을 확보하여 세계 최고의 교육 체제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조속한 시일 안에 국민들에게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둘째, 기획재정부는 초저출생의 국가 비상사태 앞에서도 영유아 교육 투자를 확대할 수 없다는 주장을 철회하고, 영유아 교육·보육 개혁에 필요한 획기적인 교육 재정을 즉각 투입하라!

영유아 교육 개혁에 더 이상 투자할 재정의 여지가 없다는 기획재정부의 주장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영유아 교육 보육통합 정책을 사실상 반대하는 것이다. 아무리 어려운 시절에도 대한민국 부모는 몸을 갈아 넣어 자녀들을 교육했고, 그 힘으로 대한민국은 오늘까지 온 것이다. 현재의 부모들은 한국 사회의 인구 소멸이라는 초유의 상황 하에서도 아이를 낳아 잘 기르겠다는 용기를 가진 국민이다. 유자녀 부모가 제일 처음 맞이하는 어려움을 지원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 영유아 교육 보육의 역할이다. 그럼에도 이 시기에 적극적인 재정 투자가 필요 없다는 기획재정부의 경제 관료들은 과연 어느 나라 국민인가? 이제 전시 상황과 유사한 각오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할 반전의 기회를 만들려면 국가가 부모들의 양육의 짐을 함께 나누고 영유아 교육 체제 개혁에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책무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부동의 고압적인 자세로 영유아 교육 투자를 가로 막는다면 기획재정부 관료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는 주범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셋째, 교육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각 교육청은 보육 행정의 지방 이관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라! 

한국 사회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공동의 과제가 되었다. 그럼에도 부처 이기주의를 내세우고, 자신의 정치적 생색내기만을 위해 보육에 투자되던 특수시책 사업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빼돌리는 것과 같은 불의한 행태가 있다면 국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행정 부서가 달라진다고 해서 아이를 함께 키워야 하는 지자체의 책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당신들이 그 자리에 있게 투표해 준 지역 주민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150만 영유아들의 조부모를 포함한 가족들이다. 또한 이들이 피땀을 흘려 낸 세금으로 지역을 운영하는 것이지 당신들이 그 세금의 주인이 아님을 기억하기 바란다. 국가 존망을 앞둔 비상사태 앞에서 행정의 칸막이를 없애고 행정과 예산의 이관을 통해 유보통합을 성공시키는 것이 나라를 구하는 일이라는 진정한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재정 이관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넷째, 교육부는 ‘세종특별자치시 우선 실시를 통한 행정통합 모델 구축’ 시범 사업을 우선 실시하라!

행정통합의 안착 여부는 교육청 이관의 성패에 달려 있다. 보육의 교육청 이관은 참고할 수 있는 선행 사례가 없는 업무이기 때문에 각 교육청들은 난색을 표하며 뒷짐을 지고 있으며, 지자체들은 이때다 하고 보육 사업에 들어가던 막대한 예산과 공간을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이로 인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보육 사업은 멈춤 상태로 있고 영유아 감소로  폐원이 줄을 잇고 있는 보육 현장과 부모들은 혼란과 불안에 떨고 있다. 따라서 지금 당장 교육부가 해야 하는 시범 사업은 모델 학교 사업 같은 전시성 행정이 아니라, 지방행정 통합을 위한 모델을 조속히 만들어 각 지역마다 행정 통합의 명확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통합 학교 모델 사업을 들여다 보면 대부분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빠른 시간에 통합의 성과를 보여주려는 의도가 역력하다. 이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오히려 시급하게 집중 투자가 필요한 과제들을 뒷전으로 밀리게 하고, 재정을 분산시켜 정책 효율성을 낮출 뿐이다. 부모들은 멋진 상아탑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내 아이가 다니는 기관의 질이 균등해서 어디를 보낼 것인가 고민하지 않고, 내 아이가 좋은 선생님들과 건강하고 즐겁게 하루를 보내는 것이다. 교육부는 혼란스러운 부모들과 현장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교육청 이관에 전력을 집중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교육청 이관에 2~3년이라는 시간이 소모된다면 그 안에 영유아 교육 보육 체계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대통령과 교육부는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에 대한 확고한 교육철학이 중심에 놓이는 영유아 친화적인 정책을 기조로 세우고 흔들림 없이 정책을 설계하기를 촉구한다!

특히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사 자격 요건을 개편한다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교육 여건 개선과 교사 처우 개선은 상당히 미온적이고 소극적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과연 질 향상을 실현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영유아 대 교사 비율, 바깥 놀이터 의무 확보, 교사 처우 개선, 8시간 기본 운영을 위한 오전 오후 정교사 배치 등을 더욱 전향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위한 교육 재정 확보 계획을 밝혀야 한다. 무엇보다 오랜 시간 침해되어 온 장애 영유아의 의무교육권과 조기 개입을 위한 정책을 확고하게 추진하기를 요구한다. 목표는 세계 최고인데 정책의 방향이 잘못되거나 안정적인 재정 확보 계획이 없다면 정부의 약속은 결국 공염불이 된다는 것을 모든 국민은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재정 부족, 학부모들의 요구, 현장의 반대 등을 내세워 정책이 머뭇거리고 전시성 정책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일들이 반복되면서 아이들의 일상생활은 선행 교육으로 물들고 교사들은 저임금과 열악한 교육 여건으로 소진되어 가고 있다. 무엇이 우리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는 조건인가? 어떻게 해야 아이를 낳아 기르는 일이 행복하고 보람된 가족의 시간이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 앞에서 우리 사회는 그동안의 과도한 경쟁교육 압력으로 부모도 아이들도 불행했던 시간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각오를 다지며 교육을 바꿔내야 하고 그 우선 과제가 영유아 교육개혁임을 되새기기 바란다.

여섯째, 학부모의 불안을 부추기고 아이들을 선행교육으로 몰아가게 될 신호를 주는 교육 정책은 지양되어야 한다!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의 ‘연장과정에 영유아에게 적합한 놀이식 언어·수·예체능 프로그램 제공을 강화’한다는 내용과 ‘이음 학기를 통해 초기 문해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있다 해도 학부모들과 현장에는 선행교육을 강화하는 시그널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 사실 이런 내용들은 2019 개정 누리과정에 이미 들어 있는 것들이고, 2022 초등 교육과정의 ‘삶과 연계한 주제 중심통합 교과’는 오히려 유아교육의 놀이중심 교육과정과 연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초등학생들의 신체적 역량 증진을 위한 실외 놀이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의 이번 발표 내용은 실제에서는 놀이가 아닌 학습지를 통한 한글과 수 선행학습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초등 입학 전에 한글 떼기와 수 익힘을 다 끝내야만 초등학교에서 수월하게 적응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교육부가 더 부추기는 양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교육부는 영유아 교육과정의 세계적 동향에 발맞추어 인지적 학습이 아닌 사회정서교육의 강조와 신체 역량의 증진을 지원하는 공간 확보, 교사 전문성 향상, 부모교육을 강화하기를 촉구한다. 

각종 사회 폭력이 난무하고 학교가 폭력의 현장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뇌신경 과학이론에 따르면 0세부터 3세까지는 ‘자기 통제 능력 발달의 임계점’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교육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각종 사회문제 해결에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영유아와 가족의 행복한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는 사회적 인식 개선에 더 역점을 두기를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교육 개혁의 동력은 교육 철학에 대한 사회적 합의이다. 지금의 사회적 합의는 영유아의 행복 즉 권리 보장이다. 그러나 영유아들은 자신의 권리를 직접 주장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정책의 당사자성이 모호해지고 학부모나 현장의 요구라는 빌미 하에 영유아의 발달을 저해하는 정책과 정체불명의 교육이 난무하고 있다. 따라서 영유아 교육 정책은 영유아 발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이를 옹호하기 위한 흔들림 없는 확고한 철학이 중심에 놓여야 한다. 그럼에도 정치적 계산이나 이해 관계자들의 요구가 정책을 흔들고 한편으로는 아이들의 건강한 발달을 위협하는 사교육이 교육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제는 그런 혼란의 역사를 넘어서야만 하는 한계점에 와있다는 것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영유아 교육개혁에 한국 사회가 전력을 다해 주기를 간절히 염원한다.

2024년 6월 28일

유보통합 범국민연대

유보통합 범국민연대 참여단체(가나다순) :

교육의봄,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교육희망네트워크, 놀이미디어센터. 대구생태유아공동체, 민주주의시민연대포럼, 보육교직원협회, 부울경생태유아공동체, 온순환협동조합. 4년제보육교사양성학과협의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아이들이행복한세상, 아이행복백만인서명운동본부, 어린이를생각하는모임, 유보통합정책포럼,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전국장애영유아보육교사협의회,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정치하는엄마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통전교육연구소.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한국교육개혁전략포럼, 한국보육교사교육연합회, 한국보육학회, 한국보육지원학회, 한국생태유아교육연구소, 한국숲유치원협회, 한국아동학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국공립분과위원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사회복지법인분과위원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법인단체등 분과위원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직장분과위원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위원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17개시도연합회협의회, 한국영유아교사협회,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한국영유아보육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