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

올해부터 초등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는 당초 1학기에 전체 초등학교의 1/3인 2,000여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을 하겠다고 했으나, 지난 4월 4일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전국 초등학교의 48%에 해당하는 2,963개교에 늘봄학교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고, 2학기에는 이를 전체 학교로 확대한다고 한다.

교육부는 올해 1월 24일 보도자료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돌봄으로 출생률 반등의 계기를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며 늘봄학교를 저출생의 대책으로 내놓았다.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하고 개선한 늘봄학교는 원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2024년 2학기에는 초등 1학년, 2025년에는 초등 1~2학년, 2026년에는 초등학생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보도자료에서는 늘봄학교에 대해 ‘초등학교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초등 1학년 학생들에게 학교 적응 지원 및 놀이 중심의 예·체능, 심리·정서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한 전담 인력을 배치해 교사에게 업무를 부담시키지 않겠다고 했다.

현재 시범 운영 중인 늘봄학교의 실태와 문제점을 몇 가지 측면에서 짚어보고자 한다. 

1. 늘봄학교 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1) 시범학교 참여율

당초 목표보다 갑자기 많아진 시범학교 숫자에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한몫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늘봄학교 성공을 위해 모든 부처가 지원을 하라고 독려한 가운데 교육부가 4월 3일 보도자료에서 발표한 늘봄학교 신청 수는 3개 교육청(충남, 전북, 경북)에서 당초 2,741개교보다 참여 학교가 증가해 2,838개교가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참여 학교 38개교, 참여율 6.3%로 전국 꼴찌였던 서울시교육청도 150개교(24.7%)로 늘리고, 광주시교육청도 32개교에서 45개교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사는 지역에 따라 국가 정책이 큰 차이를 보이며 적용되고 있는 것은 지방 교육자치 측면으로 인정하기엔 무리가 있다. 아이들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불공평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2) 내용과 방향성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차원이 완전히 다른 초등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이다. 

교육부가 늘봄학교를 시행하면서 발표한 ‘학교 적응 지원 및 놀이 중심의 예·체능, 심리·정서 등의 프로그램 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에는 누구든지 이견이 없다. 하지만, 3월 20일 교육부가 4개 단체(전국음악치료사협회, 한국놀이치료학회, 한국독서치료학회, 한국연극치료협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이번에 업무협약을 맺는 4개 민간단체는 늘봄학교에 음악, 놀이, 독서, 연극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문강사를 제공하여 초등학생들의 심리·정서 발달 및 회복을 지원한다.”고 발표한 내용을 보면 지역사회와 협력보다 ‘민간단체 챙기기’로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3월 28일 8개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와 회의 후에 발표한 늘봄학교 지원방안의 프로그램들 역시 마찬가지다. 아이들은 놀아야 하고, 아무 것도 안 하는 것도 무엇인가 하고 있는 것이고, 관계(사람뿐만 아닌 동물, 자연 등과의 상호 작용을 포함한) 속에서 성장한다는 것은 단지 문장으로만 존재하는 선언이 되어선 안 된다. 심지어 놀이마저 과학과 접목시켜 온갖 프로그램들로 가득 채운 늘봄학교는 아이들을 학원 뺑뺑이 대신 학교 안에서 뺑뺑이를 돌리는 것이다.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방과후학교와 별 차이가 없다는 것도 문제다. 방과후 시간은 같은 시간에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이면 무료이고 방과후 프로그램이면 유료이기 때문이다. 학부모든 방과후 강사든 누구라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이다. 

3) 늘봄학교 홍보

우리 학교가 늘봄학교 시범학교인지, 늘봄학교와 돌봄은 어떻게 다른지, 방과후학교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학부모 부담 경비는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 정작 알아야 할 학부모들은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 늘봄학교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학부모가 신청할 수 있을 텐데 이미 실시된 후에야 하나 하나 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이용하는 학부모들이 알음알음 전달하는 카더라 통신에 의존하거나 학교에서 가정통신문 어플로 공유해 주는 정도다. 1학기에 이용해 본 적이 없는 경우, 2학기에 초등 1학년 전체가 해당된다는 것도 모르고 있는 학부모가 많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5월 22일, 교육부가 부랴부랴 Q&A 형식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다음은 늘봄학교에 대한 교육부 Q&A 전문이다. 

<늘봄학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Q1. 늘봄학교와 기존의 초등 방과후와 돌봄교실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A1.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돌봄교실과 차이가 있으며, 2시간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 방과후 프로그램과 차이가 있습니다. 올해에는 초등학교 1학년, 내년에는 2학년까지, 2026년부터는 초등학교 모든 학년에서 희망하는 학생 모두가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Q2. 늘봄학교가 제공하는 2시간 맞춤형 무료 프로그램은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A2.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예비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한 결과 체육, 문화·예술, 사회·정서 등의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초등학교 1학년의 학교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과 함께, 놀이 중심의 예체능 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Q3. 2시간 맞춤형 무료 프로그램 이후에도 추가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나요?

A3. 그렇습니다. 2시간 맞춤형 무료 프로그램 이후에도 더 원하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방과후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단, 2시간 무료 프로그램 이후의 방과후 프로그램은 수강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Q4. 늘봄학교에 참여하면 꼭 저녁 8시까지 있어야 하나요?

A4. 아닙니다.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고, 학생·학부모가 원한다면 최장 저녁 8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규수업 이후에 얼마의 시간을 늘봄학교에서 보내는지는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Q5. 방학 중에도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나요?

A4. 그렇습니다. 방학에도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성장·발달 단계에 맞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매일 2시간 무료로 제공합니다. 또한, 초1 학생이 원하면 방과후 프로그램과 돌봄교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시간은 학교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4) 수요 예측과 준비

늘봄학교는 윤석열 정부에서 갑자기 등장한 새로운 정책이 아니다. 이전 정부 때 계획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준비했던 온종일 돌봄 정책의 연속선 상에서 여야 모두의 공약이기도 했다. 경남은 이전 정부 때부터 이미 ‘늘봄학교’라는 명칭으로 방과후 과정과 돌봄을 결합한 경남형 돌봄을 시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올해 3월부터 시범 운영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도 일부 교육청과 학교 현장은 반대를 위한 구실을 찾기에 급급할 뿐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았다. 시범학교 신청률이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비협조적인 교육청들 탓을 하기 이전에 정부의 실행 의지를 짚어봐야 한다. 

3월에 입학하는 초등 1학년을 대상으로 돌봄 수요를 예측하려 했다면 입학 후에 학교를 통해 조사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취학통지서를 보낼 때 늘봄학교 홍보물과 함께 신청서를 동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정확하다. 그랬다면 서울시교육청처럼 한 자릿수 신청률이 나오진 않았을 것이다. 2학기 전면 시행을 앞두고 또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1학기가 끝나기 전에 전국의 초등 1학년 학부모에게 늘봄학교 수요 조사를 전면 실시해야 한다. 학교에서 조사하도록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교육부와 교육청이 나서서 설문 링크 문자 발송이나 e-알리미로 학부모에게 직접 조사해야 한다. 그래야 교육청 차원에서 강사풀을 마련하는 등 전면 실시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다.

5) 지원 체계

지역마다, 학교마다 늘봄학교에 대한 논란이 각양각색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교육부는 교육청에, 교육청은 학교에 알아서 하라고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당초 교육부는 늘봄학교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1학기부터 전담인력 등을 배치하여 늘봄학교 업무가 기존 교원에게 맡겨지지 않도록 지원하며,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업무 전담 조직인 ‘늘봄 지원실’을 설치·운영하고 늘봄 전담 실무인력도 배치한다.”고 했다.

하지만, 정작 약속과 달리 늘봄학교 강사 채용부터 운영, 학생 관리까지 교원의 업무가 되어 버렸다고 학교는 아우성이다. 오전 1~2시간, 오후 2시간, 저녁 1~2시간 식으로 들쭉날쭉한 늘봄학교 강사에 지원하려는 사람이 없어 퇴직 교원 신청 자격에 연령 제한까지 없앴고, 방과후 강사는 무상인 늘봄학교 때문에 방과후 학교 신청자가 줄어들어 경제적 피해가 크다고 호소하고 있다. 아이들은 늘봄, 방과후, 돌봄을 오락가락하며 이리 저리 옮겨다니느라 정신이 없고 그런 아이들을 챙겨야 하는 것도 교원의 몫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부모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아이들의 안전이다. 학원보다 학교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해 학원 뺑뺑이 대신 학교를 선택했는데, 근무 시간 내내 아이가 어느 교실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교실을 찾아가긴 한 건지 안심할 수가 없다. 각 학교마다 전담 인력이 배치되어 늘봄, 방과후, 돌봄을 통합 관리해 학생의 동선을 파악하고 관리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서울 중구 돌봄에서 실시했던 출결 알림 문자 시스템을 전국 초등학교에 도입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2. 경남형 늘봄학교로 본

늘봄학교의 방향

1) 경남형 늘봄학교의 주요 특징

경남형 늘봄학교는 거점형 돌봄 모델이다. 이러한 경남형 늘봄학교는 현재 경상남도 내에서 창원명서초 ‘늘봄 명서’와 창원상남초 ‘늘봄 상남’ 2곳이 운영 중이다. 이 학교들은 학교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인근 학교 학생들에게 학기 중과 방학 중에 오후 8시까지 돌봄을 제공한다.

정부는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인근 학교의 돌봄 대기 수요에 공동 대응하는 경남형 늘봄학교(거점형 돌봄) 모델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매년 5개소, 총 25개소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한다.

경남교육청은 올해 2월 19일자 보도자료에서 “경남교육청은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방과후학교 실무원을 배치하여 방과후학교와 돌봄 행정업무에서 교사를 배제하고 있으며 앞으로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늘봄지원센터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경남형 늘봄학교는 초등 저학년의 경우 단순 돌봄에서 벗어나 기초 학력 지원, 예체능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침·저녁 돌봄 운영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오전 7~9시 아침 돌봄, 오후 8시까지 저녁 돌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2) 경남형 늘봄학교의 장점

경남형 늘봄학교는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경남형 늘봄학교는 늘봄,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하지 않고 통합해 운영하고 있으며 각 학교에 전담 인력이 별도로 배치되었다. 방과 후 프로그램과 돌봄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다양하게 제공해 기초 학습 능력에 도움을 주고 교육 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는 평가다.

늘봄에는 아이들 쉼터이자 배움터가 될 늘봄교실(5~6실)과 늘봄 프로그램실(8실), 놀이실과 독서·휴게 공간이 마련돼 있다. 외부강사가 진행하는 놀이·창의·미술·음악·환경 등 매일 다른 주제의 단체 프로그램과 개인 적성에 맞게 선택 수강이 가능한 8개 영역 15~18개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수요자 맞춤형 돌봄이다. 급식과 간식도 무료이고, 통학버스까지 운영한다. 안전한 이동을 위해 탑승 안전 도우미가 동승하고, 학부모에게 자녀의 늘봄 입출입을 문자로 알려준다. 센터 건물 내·외부에는 폐쇄회로(CC)TV가 있고, 자원봉사자도 상시 활동하며 학생 안전을 살핀다.

학부모의 늘봄 만족도는 높다. 매년 조사에서 학생·학부모는 95%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교육부 주관 돌봄교실 만족도 조사에서도 늘봄 명서 100%, 늘봄 상남 97%, 늘봄 김해 98%의 만족도를 보였다. “시설과 프로그램이 너무 좋다”, “학원이 부럽지 않다”, “안심하게 맡길 수 있다”는 게 현장 학부모 반응이다.

3) 늘봄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

경남형 늘봄학교가 늘봄학교의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늘봄학교가 당초 취지처럼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지원하며,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에 기여하길 바란다.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하는 학교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없었던 초등학교가 150여 곳이다. 통계청은 2030년에 초등학생 수를 지금보다 100만 명이 줄어든 160만 명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돌봄이냐, 교육이냐를 따지고 분리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학생이 사라지고 있는 지금, 학교와 교육에 대한 관점부터 달라져야 할 것이다. ‘학교는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곳’이기 전에 ‘학교는 학생이 배우고 성장하는 곳’이다.

“학교는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곳”이라고 말하면 가르치는 것에 관한 시스템으로 따지고 접근하게 되지만, “아이가 배우고 성장하는 곳”이라고 말하면 아이가 배우고 성장하기 위한 수많은 것들로 짜여지게 된다.

“교육과 돌봄은 다르다”, “교사가 왜 돌봄까지 해야 되냐”라고 반대할 것이 아니라 교육의 개념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 교육은 수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 속에 돌봄이 들어있고 돌봄 속에 교육이 들어있다. 태교부터 시작해 먹는 것, 말하는 것, 씻는 것 등 아동의 성장에서 교육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다.

돌봄이 교육이고 학교의 역할이라는 인식이 정착되려면 모범 사례가 만들어져야 한다. 혁신학교가 폐교 직전의 작은 학교들을 살리기 위해 교사들이 헌신을 다해 모델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돌봄 역시 모범 사례를 만들면 그런 것들이 전파되고 답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교사의 업무는 아닐지라도 학교의 업무라는 데에 합의가 된 후 그것들을 위해서 학부모를 포함한 학교의 모든 관계자들이 모여서 사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이 되길 바란다.

(24. 3. 28. 참교육학부모회 정책포럼에서 토론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