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왜 작은 학교는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나

1. 60명 미만 학교는 폐교 위기에 몰려 있다.

2024년 3월 5일자 기준으로 60명 미만의 학교는 분교를 제외하고 187개 학교로 통계가 되어있다.

저출산과 인구감소로 인해 초·중·고 학생 인구수가 적음으로써 폐교 위기에 몰리고 있다. 이는 올라가는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인해 MZ세대와 Z세대의 결혼과 출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 폐교 위기를 겪던 당산초등학교가 학생 수 감소로 다시 폐교 위기를 맞았으나 운영 위원회와 동창회의 통학버스 지원, 그리고 지역 주민의 화합으로 폐교되는 것을 막았다. 윈드 오케스트라라는 어울림 동아리를 통해서 관악부가 만들어졌고, 그로 인해서 학생 수가 늘었다.

그러나 야생 보호구역인 소들섬 부근 소들쉼터에서 2km 떨어진 우강초등학교 부장분교는 인구 소멸로 인해서 분교 자체가 없어지고 더 떨어진 우강초등학교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폐교 위기를 맞고 선호도에서 밀리는 이유가 학생들 수와 통학에 거리가 있다.

마을에 있는 학교는 통학로가 기본 1시간 안팎으로 걸려 시내권에 비해 멀다. 그러나 거리를 생각하여 폐교 위기가 이유라면 모든 지역 외곽권에 있는 학교는 폐교 위기에 내몰리게 된다.

 2. 적정 규모 학교라는 이름으로 통폐합이 꼭 답은 아니다

작은 학교는 그 학교마다 매력이 다르다. 학교마다 방과후도 다르고, 활동도 다르다. 60명 미만인 학교들은 폐교 설문지, 적정 규모 학교 설명회 등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들을 받아보았다. 그러나 이는 학생들의 개개인의 사회성과 적응력, 그리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고려하지 않은 채 60명 미만의 학교 몇 군데를 하나로 묶어서 예산도 활동도 제한을 두려고 하고 있다. 

한 학생이 사회성과 적응력에 문제가 있어 큰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작은 학교는 그 학생의 사회성과 적응력에 단계를 밟을 수 있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또래에 비해 늦은 학생들은 큰 학교에서 사회성과 적응력이 떨어지는 편이라 학생의 기질과 성향에 따라 왕따, 문제아, 학교폭력에 노출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 단계를 밟을 수 있게 큰 학교가 아닌 작은 학교에서 시작을 한다면 그 학생은 즐거운 학교 생활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초락도리에 위치한 초락초등학교는 뛰어놀아야 하는 학교에 강당조차 없다. 강당을 짓기에는 미래가 불분명하니 선뜻 지을 수도 없다. 그래서 설치한 것이 꿈동장이라는 실외 운동장이다. 꿈동장은 강당을 대체하는 실외 운동장이다. 그러나 이 점은 알아둬야 한다. 강당 없이도 즐겁게 생활하는 학생들을 봐야 할 것이다. 폐교가 곧 답이 아니다.

 3. 스쿨버스 지원의 예산은 정해져 있다.

학생들을 시내권에서 외곽으로 유치는 가능하나 스쿨버스 지원이 미약하다. 외곽에 있는 학교는 해당 지역에 아파트나 주택 혹은 빌라에 사는 학생이 등교하기도 하지만, 시내권에서 외곽으로 등교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예를 들어 한정초등학교가 외곽 쪽에 포함이 된다면 시내권 쪽에 있는 기지시, 현대 아파트, 혹은 우민 늘사랑 아파트 등 중심 쪽에 사는 학생들은 넓은 도로로만 다니면 얼마든지 다닐 수 있다. 또한 초락초등학교나 고산초등학교, 석문초등학교, 고대초등학교 이외에 시내권과 떨어진 학교는 해당 지역에서 아이들이 다니는 경우도 있으나 시내권에서 외곽으로 등교하는 아이들이 많다. 그러니 스쿨버스 지원을 통해 시내권에 사는 아이들이 외곽의 작은 학교로 등교한다면 시내권 과밀 학급은 해소가 될 것이다. 

학교에서 스쿨버스 예산으로 인해서 교육청에서 지원하지 않겠다고 한 바 있다. 예산은 정해져 있고, 통학버스에 들어가야 하는 예산도 무시할 수 없으나, 폐교를 하고 예산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작은 학교 살리기가 되겠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도·시·군과 협의하여 일명 100원 택시제도 통학이 유용한 경우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통학버스의 적극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학생 유치를 위해 교통편이 편리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보다 학교와 시.도.교육청이 알 것이다. 통학버스를 통해 학생들의 학교 등교가 가능해야 하고 선호하는 학교를 학생들이 다녀서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여준다면 시.도.교육청의 불만은 없을 것이다.

자녀가 가고 싶은 학교,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보내고 싶은 학교, 선호하는 학교를 다니게 해 주고 싶다면 시.도.교육청에서는 스쿨버스가 다닐 수 있게 해 통학버스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특히 법적 책임 있는 보조교사 운영비 등은 신속한 대책이 필요함)

2. 특정지역 적용 학구제에서 제한적 공동 학구제 확대 시켜야 한다.

제한적 공동 학구제란 시‧읍 지역 학교와 면지역 소규모 학교 간 공동학구로 설정하되, 시·읍 지역 거주 학생은 주소 이전 없이 면 지역 학교로 입학(전학)은 가능하나, 면 지역 거주 학생은 시·읍지역으로 입학(전학)이 불가능한 제도를 말한다. 당진에도 특정 지역만 가능한 것을 전남 영광교육지원처럼 작은 학교 상대지역에서는 전학 오는 것이 가능한 제한적 공동학구제 도입이 필요하다.

전체 공동 학구지역을 확대시켜 지정된 학구지역으로 인한 입학 제한이 완화가 될 것이다. 지정된 학구지역으로 인해 가고 싶은 학교를 갈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 부모들은 이사를 고려할 수 밖에 없는 고민에 빠진다. 

한정초등학교의 경우 학구지역이 한정리, 운정리, 도성 1리, 도성 2리, 매산 1리, 매산 2리, 부수리, 신당리(궁말 도두생이, 갓골), 그리고 기지초등학교 통학구역 중 희망자 이렇게 되어 있다. 말 그대로 정해져 있다. 딱 거기 아이들만 갈 수 있게 지정되어 있다. 유곡초등학교는 유곡리, 동곡리, 가곡리로 정해져 있다.

유곡리 쪽에서 현대제철 산업도로로만 가도 초락초등학교랑 삼봉초등학교가 있다. 그러나 지정학구로 갈 수가 없는다. 시곡 4통에 해당되는 우민 늘사랑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은 기지초등학교 밖에 못 가거나 우민 늘사랑 아파트에서 현대 아파트까지 걸어 간 다음 스쿨버스를 타고 북창초등학교에 간다. 학생과 학부모가 선호하는 학교로 갈 수 있게 해 주어야 하고 학생 특성별로 맞춤이 가능한 학교로 등교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

코로나 19를 막 겪은 5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 지정된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도 있다. 그렇다 보니 작은 학교로 가야 하는데 학교가 지정학구로 묶여 있어서 가지도 못하고 학교에서 괴롭힘과 따돌림 등 다양한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 학교에서 문제아로 낙인 찍히게 될 수도 있다. 아이들마다 특성이 다르니 거기에 맞는 학교를 등교할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부모의 몫이자, 시·도·교육청의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시내권에 학생들도 작은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해줘서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고 과밀학급 해소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큰 학교는 방과후를 부모가 시키고 싶다고 해서 시킬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나 작은 학교는 방과 후까지 아이들 스스로가 선택함으로써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물론 그것에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다. 어느 학교는 풍물이 전통처럼 방과후로 한다. 그러나 풍물을 싫어하는 아이는 풍물을 배워야 하는 의무에 힘들어 할 것이고 그런 경우 부모는 전학을 가야 하나 하는 또 다른 고민을 할 수도 있긴 하다. 그러나 그만큼 아이들이 작은 학교만의 매력을 소화할 수 있다. 오카리나를 방과후로 배우는 학교가 있다. 오카리나를 잘하는 아이들만 모아서 최근에 당진시 문예의 전당에서 공연을 하기도 한다. 학교마다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 있으나 폐교로 해당 방과 후를 못한다고 생각을 해 봐야 할 것이다. 

3. 학교 시설을 보완할 수 있게 지원해 줘야 한다.

개교 이후로 시설은 보수가 필요하다 해당 보수는 아이들의 안전과도 연결 되어 있다. 당진시 외곽의 한 초등학교를 예로 들어본다. 학교마다 동상들이 있는 학교가 있다. 그러나 그 동상들은 오래되거나 혹은 아이들이 놀아야 하는 시설이 노후화가 되어 녹슨 것도 볼 수 있다. 녹슨 것은 곧 학생들의 건강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깨끗한 시설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노후된 시설은 아이들의 건강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4. 농어촌 유학지원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이 농어촌 체계적 육성 및 지원법을 발의한 적이 있다. 귀농을 원하시는 부모들이 임대로 집을 얻어 아이를 작은 학교에 보내고 귀농을 함으로써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귀농을 생각하다가도 폐교로 우리 아이 학교는 어떻게 하지? 하며 고민하시는 부모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이들이 농촌체험도 경험해 보고 농민들의 고마움도 느껴본다면 꼭 폐교가 답일까?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현재 농어촌 유학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 또한 농촌계에 빈집이 많다는 말을 들었다. 그렇다면 그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활용하는 건 어떨까? 적극적인 지원으로 아이들이 농어촌교육을 활성화해도 무방할 것 같다. 

도심권일수록 작은 텃밭 가꾸기조차 쉽지 않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텃밭을 가꾸는 것보다 농촌에서 텃밭을 가꾸는 것은 아이들의 자연환경 혹은 다양한 자연 경험을 함으로써 미래에 귀농 내지 청년 농부라는 꿈을 꿀 수 있게 해 주는 첫걸음일 것이다. 

작은 학교가 대표적으로 텃밭 가꾸기를 한다. 당진교육청 페이스북에 각 학교마다 텃밭 가꾸기에 대한 내용을 올리는 것을 볼 수 있다. 5월 10일에 탄소 중립 실천구간으로 신평초등학교는 초록 식물 키우기를 진행하여 학급 화분 텃밭과 학교 텃밭을 활용하여 여러 작물을 심었다는 기록이 있다.

한정초등학교는 3월 19일에 학교 텃밭에다가 감자를 심었다. 텃밭 가꾸기를 통해서 학생들이 자연과 생명에 더욱 관심을 두었다는 긍정적인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 작은 학교일수록 자연 농부 체험이 가능하다는 것을 중심으로 둬야 할 것이다.

교장 공모제의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1. 교육청에서 교장 공모제에 대하여 학부모들에게 설명회를 진행해야 한다.

기존 교장 공모제 학교와는 달리 신규 교장 공모제를 도입하는 경우 교육청에서 설명회 진행해야 한다. 교육청에서 찬반을 통해 교장 공모제를 진행한다. 그러나 찬반 가정통신문을 보시는 학부모님들은 종이 한두 장만 보면서 “교장 공모제가 뭐야?” 혹은 여기저기 교장 공모제를 검색해 보면 교장 공모제가 뭔가요? 하며 올라온 글이 검색이 되기도 한다. 이런 경우 교육청에서는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교장 공모제가 무엇인지 해당 학교 학부모님들에게 설명해 줘야 한다. 모르는 학부모가 있는가 하면 알고 있는 학부모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교장 공모제에 대한 설명회가 필요하다.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 역시도 교장 공모제였다. 내가 느낀 교장 공모제는 경험상 긍정적이다. 그 교장의 노하우, 경력, 마인드를 볼 수 있었던 기회였다. 교장 공모제를 진행했던 학교는 저마다 생각은 다를 것입니다.

2. 교장 공모제의 심사위원회는 학부모위원 + 교원위원 +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천안에 있는 어떤 학교는 교장이 4명이나 공모제에 참여했다고 한다. 심사위원들은 객관적으로 봐야한다. 저 교장이 학부모와 교사와 학교에 아이들과 맞을까? 신중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가 필요하다.

교장 공모제를 진행하는 경우 해당 교장은 갖춰진 서류를 심사위원들에게 제출한다. 이때 교장의 리더 마인드를 확인할 수 있다.

3. 교장 공모제 후 평가는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

교육청에서는 평가에 대한 링크가 학부모들 단체 문자로 온다. 해당 링크 문자를 통해서 학교의 교장을 평가할 수 있다. “나는 이 교장 별로였어” 혹은 “나는 우리 교장 너무 좋아” 등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토론회를 마치며

아이들이 없는 마을과 아이들이 있는 마을을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최근에 어느 학교에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학교 아이들이 마을 회관에 가서 공연도 하고 카네이션도 달아드리는 등 화목한 모습을 당진교육청 페이스북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폐교가 곧 능사일 수는 없다. 모든 아이들이 다 똑같을 수는 없듯이 작은 학교마다 매력이 다르다. 모든 아이들이 기질이 다르듯이 작은 학교마다 아이들 개개인에게 맞는 학교가 있다. 

예산 확보도 물론 중요하나, 모든 아이들이 원하는 학교, 선호하는 학교를 폐교로만 답하지 말고,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해서를 생각해 주었으면 한다.

제일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다. 저출산으로 아이들은 줄어가고 있다. 그렇다고 그 아이들을 한곳으로 도심권으로 몰릴 수는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도심권으로 몰리는 경우 외곽에 마을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도시 내부의 지역 균형 발전과 인구 소멸 대응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정책으로 교육청과 협력하기를 바란다. 교육청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서로 협력이 되어야 하고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강희연(당진지회 지회장)